바이든 "내일 부채한도 인상 법안 확정…의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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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22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논의하고 있다. /AP.뉴시스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인 다음 달 5일을 9일 앞두고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잠정 타결했다. 해당 협상이 순조롭게 처리될 시 디폴트를 둘러싼 불안정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늘 초저녁 매카시와 원칙적으로 예산 합의에 도달했다"며 "양당이 합의 내용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대해 "노동자를 위해 중요한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모두를 위해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나와 민주당의 주요 우선 순위와 입법 성과를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면서 "재앙적인 디폴트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침체, 퇴직계좌 타격, 수백만 개의 실업 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저녁 6시쯤부터 1시간 반 동안 부채 한도 인상 협상을 위해 직접 통화했고, 잠정적 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NBC 방송 등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연방 지출을 삭감하는 대가로 부채 한도를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2년간 정부 지출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화당은 당초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방예산을 제외한 지출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시장에서는 막판 난항이 계속됐으나 연방정부 예산에서 국방예산과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디폴트 위기가 6월 초로 다가옴에 따라 타협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밤 9시 30분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전화 콘퍼런스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이 미 의회를 양원을 거쳐 순조롭게 처리될 시 디폴트를 둘러싼 불안정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카시 하원의장도 27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몇 주간의 협상 끝에 우리는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며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미국인들에게 가치 있는 원칙적 합의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