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관련 최초 국제협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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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지난해 9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참여국 통상장관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 등이 참여하는 경제통상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 참여국이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
미국 상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14개 참여국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 뒤 공동 보도성명을 내고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5월 출범한 IPEF의 14개 참여국 간 첫 합의다. 공급망 분야의 첫 국제 협정이기도 하다.
IPEF는 참여국 규모만 전 세계 인구의 32%,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41%에 해당하는 거대 경제통상협력체다. IPEF는 지난해 5월 미국의 주도로 공식 출범한 뒤, 같은 해 12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분야(필라)별로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이번 협정은 미국 근로자와 소비자, 기업이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의존하는 재료·부품·투입물의 꾸준한 공급을 촉진하면서,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협정은 잠재적인 공급망 문제가 광범위한 중단으로 이어지기 전에 조정을 촉진할 것"이라며 "협약을 통해 참여국들이 협력해 공급망의 탄력성, 효율성, 생산성, 지속 가능성, 투명성, 다양화, 보안, 공정성, 포괄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공급망 취약성이 문제가 되기 전에 기업이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체적인 부문별 실행 계획을 위해 IPEF 공급망 협의회를 만들 예정이다. 참여국들은 자국 내 협의와 서명 등을 위한 최종안을 준비해 승인을 위한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IPEF 공급망 협정 제안은 미국 소비자, 근로자, 기업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사전에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공급망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주도 다자 협력체의 '공급망 합의'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PEF 공급망 협정은 선진·개도국뿐만 아니라 자원부국과 기술 선도국 등 다양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가가 함께 참여해 상호보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우리의 전략 파트너인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안정적 공급망을 바탕으로 실질적 경제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