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 마이크론 첫 제재... 미중 반도체 전쟁 신호탄?
입력: 2023.05.22 08:35 / 수정: 2023.05.22 08:35
중국 당국이 중국내 판매를 금지한 미국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러지. /환구시보
중국 당국이 중국내 판매를 금지한 미국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러지. /환구시보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 중국이 세계 3위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론을 사상 처음으로 제재했다.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돼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겨냥해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플랫폼을 구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보복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중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증거로 앞으로 마이크론에 이어 다른 미국 기업이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당국의 마이크론 제재는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 는 21일 마이크론 테크놀러지가 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의 사이버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환구시보는 마이크론 제품에는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중대한 안보 위험을 초래할 심각한 사이버안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CAC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중국 당국은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이나 다른 규정에 따라 중국의 국내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들'이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CAC는 그러나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들'이 어떤 유형의 어떤 기업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의 결정과 마이크론 제품의 중국내 사용 금지는 수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내 사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환구시보는 전했다.마이크론은 지난해 중국에서 전체 매출의 약 11%인 4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CAC는 지난달 31일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사이버 안보 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해 사이버 안보 심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한 중국의 이번 제재는 G7의 성명에 대한 대응조치로 보이지만 미국의 중국 제재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G7은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항해 중요 광물과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창설하고 최첨단 기술 유출을 방지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같은 해 12월 중국의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YMTC 등 36개 중국 기업을 수출통제 명단에 올렸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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