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몬태나, 내년부터 50개주 최초 '틱톡' 전면 금지 왜?
입력: 2023.05.19 10:05 / 수정: 2023.05.19 10:05

중국 베이징 본사

인구 100만 명의 몬태나주가 미국 50개주 최초로 내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한 동영상 공유플랫폼 틱톡 로고./틱톡 페이스북
인구 100만 명의 몬태나주가 미국 50개주 최초로 내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한 동영상 공유플랫폼 '틱톡' 로고./틱톡 페이스북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미국 몬태나주가 내년 1월부터 인기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몬태나주의 틱톡 사용 금지 조치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레몬8, 캡컷과 같은 다른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바이트댄스의 다른 앱에도 영향을 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틱톡은 미국내 1억 5000만 명 이상을 포함해 전세계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이지만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 정부에게로 넘어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틱톡 측은 국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 주지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각) 주 의회가 의결한 틱톡 금지 법안 419호에 서명했다.이로써 인구 100만을 조금 넘는 몬태나주는 미국 50개주 가운데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 최초의 주가 됐다. 공화당원인 지앤포테 주지사는 성명에서 "오늘 몬태나는 주민들의 사적 데이터와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이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어떤 주보다도 단호한 조처를 취한다"고 밝혔다. 지앤포테 주지사는 주의원들에게 "광범위한 금지조치는 몬태나 주민들을 중국 공산당의 감시로부터 보호하는 우리가 공유한 최우선 정책을 더 진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몬태나주 의회는 지난달 개인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54대 43으로 가결했다.

내년 1월 1일에 법이 시행되면 몬태나주에서는 틱톡을 스마트폰에 내려받기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비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애플이나 구글 또는 틱톡 측에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틱 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틱톡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틱톡 사용금지 법안에 서명한 지안포테 몬태나 주지사./몬태나주정부 홈페이지
틱톡 사용금지 법안에 서명한 지안포테 몬태나 주지사./몬태나주정부 홈페이지

몬태나주가 틱톡 사용을 금지한 것은 보안 우려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틱톡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소유하고 있는데 바이트댄스 본사가 중국 베이징에 있고 법인 등록은 조세피난처 케이만제도에 있어 틱톡이 미국 이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길 수도 있다는 염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하원은 지난 3월엔 쇼유즈추(Shou Zi Chew) 틱톡 최고경영자(CEO)를 청문회에 출석시켜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나 미국인들이 앱으로 보는 영향력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집중 질의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연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 소유의 기기에서 틱톡 앱 설치와 사용을 금지했고 여러 주와 지방 정부, 일부 대학도 자체로 틱톡 사용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놓았다. 주 정부 차원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 사례는 몬태나가 처음이다. 몬태나주는 지난해 12월에 주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 앱 사용을 금지했다.

틱톡은 반발하고 있다. 틱톡은 성명을 내고 지앤포테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틱톡을 불법으로 금지함으로써 몬태나 주민들의 수정헌법 1조 상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1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은 "우리는 몬태나 안팎에서 우리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틱톡 측은 중국 당국과의 자료 공유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미국 기술회사 오라클이 운영하는 서버에 미국 내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프로젝트 텍사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몬태나주의 새로운 법이 여러 법률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틱톡 규제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틱톡을 제한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0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과 또 다른 중국 소셜미디어인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려고 시도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지앤토테 주지사는 "우리는 함께 몬태나주와 주민들을 우리의 안보, 사생활, 생활방식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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