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 세 번째 사례
 |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아동을 불법으로 이주시켰다며 1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랴잔=AP.뉴시스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아동을 불법으로 이주시켰다며 1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제형사재판소 전심재판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푸틴 대통령에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어린이들을 불법 추방·이송한 것에 대한 형사 책임이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침공 당일인 최소 지난해 2월24일부터 시작됐으며, 민간과 군 하급자들에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가 피의자로 ICC에게 특정된 첫 사례다. 국가원수급은 수단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과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은 세 번째 사례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범죄 혐의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책임을 묻고 아이들이 그들의 가족과 지역 사회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마치 전리품인 것처럼 취급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 신병 확보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절차에 따라 체포와 인도 청구를 이행해야 하나, 러시아는 지난 2016년 ICC를 탈퇴해 비회원국으로 협조하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