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슨 무기 팔아 2022회계연도에 2000억 달러 벌었나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다른 나라이 불행은 한 나라의 행운'이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사례가 있다. 바로 미국의 무기 수출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재무장과 중국과의 분쟁을 우려한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 강화로 M1 탱크와 고속기동포병로켓체계(HIMARS) 등 미국제 무기가 불티나게 팔린 것이다. 전년에 비해 근 50% 증가했다.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말이 전혀 틀리지 않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2 회계연도 무기 이전과 국방 무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 말까지인 2022회계연도에 외국에 판 미국 무기 금액은 약 2056억 달러로 집계됐다. 한화로 약 254조 원이다.

미국의 무기 수출은 무기를 수입하는 외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직접 계약을 맺고 미국 업체가 무기를 생산해 인도하는 대외군사판매(FMS)와 외국 정부가 미국 방산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직접상업판매(DCS)로 나뉜다.

FMS 수출은 전년도 대비 49.1% 증가한 519억 2000만 달러, DCS 수출은 48.6% 증가한 1537억 달러로 나타났다. 둘을 합친 수출금액도 49%가량 증가했다.

FMS에는 군사원조인 대외군사융자(FMF) 66억 5000만 달러,파트너국 군사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군사지원 22억 1000만 달러가 포함됐다.

2021 회계연도 무기수출액은 1382억 1000만 달러였다.FMS는 348억 1000만 달러, DCS는 1034억 달러였다. 2020 회계연도는 FMS 507억 8000만 달러,DCS 1243억 달러 등 1750억 8000만 달러였다.

폴란드에 도착해 하역을 기다리고 있는 M1A2 SEP v3 전차.미국은 폴란드에 M1전차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M1A1전차는 강력한 120mm 활강포와 튼튼한 장갑, 1500마력 엔진이 결합된 세계 최강의 탱크로 평가받고 있다../미육군전략사령부(FORSCOM) 트위터

미국 국무부는 FMS 수출 사례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F-15ID 전투기 판매(139억 달러), 그리스에 대한 다목적 수상 전투함 판매(69억 달러), 폴란드에 대한 M1A1 에이브럼스 전차 등 판매(60억 달러) 등을 소개했다.

의회에 공지된 DCS 방식 판매 사례로는 한국에 대한 F-15K 슬램 이글 전투기(7억 9000만 달러)과 일본에 대한 S-70 헬리콥터판매(5억 8800만 달러)가 꼽혔다.

국무부가 발표한 무기 판매 중에는 AGM-84L 하푼 블록Ⅱ 지대함 미사일 등 11억 달러 규모의 대만 판매 승인도 포함돼 있다. 대만은 또 M109A6 팔라딘 자주포 구매계획을 철회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하이마스 29문, 하이마스에 탑재가 가능한 사거리 300km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 84기와 기타 정밀 로켓 864기를 오는 2027년까지 도입하기로 하고 하이마스 도입예산을 2023년 예산에 반영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안보협력국(DSCA)의 제임스 허쉬 국장은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이 컸다고 밝혔다. 즉 중부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군에 잘 통하는 역량을 갖추고 억지력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중국과 중국과 대치하는 상황을 보고 역량을 키우고 싶어 미국제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국방예산을 늘리고 있는 만큼 이런 추세가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허쉬 국장은 또 옛 소련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유럽 국가들이 무기를 확충하도록 현대적인 미국제 장비를 판매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시아 국가들의 전력증강 움직임도 고가 무기 판매를 뜻한다.

미국이 장비 성능을 개량하면서 무기 값이 더 비싸지고 있다. 대만이 구입하려는 227mm 로켓을 최대 80km까지 날려 정밀 타격하는 무기인 고기동포병로켓체계는 사거리 40km인 155mm 곡사포보다 훨씬 비싸다. 무기수출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다,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은 연간 하이마스 생산대수를 60대에서 96대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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