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대만이 미국제 무기 공동생산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만은 미국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 '고속기동포병로켓(하이마스),'하푼' 대함 미사일을 미국에서 구매하기로 했지만 미국내 생산능력 한계 등으로인도일정이 지연될 공산이 크다. 사진은 대만이 미국에 판매을 요청한 하이마스. /록히드마틴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중국이 이르면 올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 해군 참모총장의 경고가 나온 가운데 미국과 대만이 대만에서 미국제 무기를 공동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만 점령 계획 시간표가 훨씬 빨라짐에 따라 방공체계와 탄약 등 무기를 충분히 공급해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만은 1979년 미국이 외교관계를 단절하자 자체 방산업 육성에 나서 무기 개발 산실인 국립중산과학원(NCSIST)과 한상항공공업주식회사(AIDC), 조선소 6곳, 조선업체 3곳,중소 방산업체 200곳을 키웠다. 이를 통해 대만은 전투기와 훈련기, 드론, 소화기와 탄약, 장갑차, 수상함정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자체 잠수함 개발을 하고 있다.

대만이 하푼 대함미사일을 오는 2028년까지 미국에서 인도받을 예정으로 있다. 사진은 함대함 하푼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보잉

대만의 영자신문 타이완뉴스는 20일(현지시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과 일본의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신문 보도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과 대만이 미국제 무기 공동생산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공동생산 방식은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 제조와 관련한 기술을 대만 기업에 제공하거나 대만에서 만든 부품을 미국에 공급해 생산하는 방식이다. 다른 소식통은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2023년까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곤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과노가 가진 토론 프로그램에서 중국 정부가 현상은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훨씬 빠른 시간표에 따라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이 양산하고 있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완첸'. /대만 CNA통신

또 마이크 길데이 미 해군참모총장은 19일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대만을 향해 내놓은 경고와 관련해 미 해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이 이르면 올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 주석은 지난 16일 당 대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고 대만 통일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필립 데이비슨 미국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시 주석의 임기 문제를 들어 중국이 2027년 이내에 대만을 통일하는 시나리오를 주장했으며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 3일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낼 것을 군에 지시했는데 대만 침공시기가 5년 앞당겨진 셈이다.

미국은 그동안 기밀 정보가 중국 간첩에게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태만과 기술 공유를 꺼렸다.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2027년까지 점령할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미국 군대가 믿으면서 사정이 바뀌었다고 타이완뉴스는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가 공동생산을 검토하는 것은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는 데 드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체제에서는 대만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기 판매가 승인을 받더라도 실제 이행까지는 최장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타이완뉴스는 지적했다. 더욱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제 무기 공급은 더 지연될 수도 있다.

대만이 250기를 도입하려는 견착식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도입이 연기됐다. 미군병사가 훈련중 스팅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대만중앙통신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요가 많은 무기는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 장거리 고속포병로켓체계(HIMARS)지만 이들 무기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스팅어는 미국 미사일 전문 생산업체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가, 하이마스는 록히드 마틴이 각각 제조한다.

대만 국방부는 스팅어와 하이마스,대함미사일 하푼을 각각 주문했다. 대만은 스팅어는 2026년 3월, 하푼은 2027년, 하푼은 2028년까지 모두 인수할 계획이지만 이는 대만의 계획일 뿐이다.미국은 차일피일 무기 인도를 늦추고 있다. 미국 의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2019년 7월 이후에 매각 승인한 무기 가운데 최소 10건의 인도가 완료되지 않았다. 금액으로 쳐서 130억 달러(약 19조 원) 어치다.

미국제 무기의 대만 내 생산은 무기 인도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대만의 방위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타이완뉴스는 전했다.

버던트 파텔(Verdant Patel)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 확인 요청을 받고 "이 문제와 관련해 특정 세부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그렇지만 방어 능력의 신속한 대만 이전이 가능한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파텔 수석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 안보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방산 물자를 제공했으며 이들 기술과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이 대만의 안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