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 증액시 GDP 비중 2%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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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5년 뒤 방위비를 45조엔 규모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모습. /도쿄=AP.뉴시스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일본 정부가 5년 뒤 방위비를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방위비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8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방위비 총액을 43조~45조엔(한화 약 421조~441조 원) 규모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도 방위비는 6조~7조엔(59조~68조 원) 정도로 증액하고, 이후에도 매년 1조엔 정도 증액해 오는 2027년에는 10조엔(약 98조 원)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올해 방위비는 본예산 5조3687억엔(약 53조 원)이다.
2027년도 방위비가 10조엔을 초과할 경우 5년 사이에 2배로 증액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5년간 방위비 견적이나 주요 장비의 정비 수량을 나타내는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을 연말까지 개정할 때 위 금액을 명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집권 다민당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맹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국방비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5년 이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위비를 GDP 대비 1% 안팎으로 유지했지만 앞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안보 위협을 이유로 2% 이상으로 증액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다만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려면 증세나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해상보안청 예산이나 군인들에게 지불하는 연금 등도 방위비로 계상함으로써 '방위비 증액'에 힘을 싣는 것이 검토된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런 방법은 국민 부담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자민당 내에서는 '방위성 예산을 늘리지 않을 경우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어 정부·여당 내에서 조정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