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국이 군사개입할 것인지에 대해 가장 명확히 밝힌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방송된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의 침공 때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약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답변이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미군이 중국의 침공에 대응해 대만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독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 있고 대만은 독립을 스스로 판단한다"며서 "우리는 그들의 독립을 독려하지 않으며 그것은 그들의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그동안 유사 시 대만 군사개입과 관련해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과 같은 맥락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은 올해 초 도쿄를 포함해 전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면서 "대만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그 때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만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환영하고 미국과 안보 협력관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일 대만에 11억 달러(약 1조 4960억 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 규모의 무기판매로 지난 다섯 번의 총무기수출액(11억 7300달러)에 육박한다.중국의 함정을 공격하는 3억 5500만 달러(4828억원) 상당의 AGM-84L 하푼 블록2 지대함 미사일 60기, 8560만 달러(1164억원) 규모의 AIM-9X 블록2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100기가 포함됐다.
이에 중국은 이들 무기를 생산하는 미국 방산업체 경영자를 제재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 규정,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약속 등을 심각하게 위반해 대만의 독립분열세력에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비난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한다"면서 "이미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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