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미국이 올들어 네 번째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그동안 지대공 미사일과 관련 기술지원 수출을 했지만 이번에는 전차와 전투차량 관련 부품과 기술지원이다. 대만군의 육해공 역량이 차근차근 강화하는 모양새다. 중국은 크게 반발하면서 미국에 무기 판매 철회를 요구했다.
대만 외교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전차와 전투차량 관련 예비부품과 군수지원을 포함해 1억 800만 달러(32억 대만달러) 규모를 판매한다는 공식통지문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발표했다. 대만 외교부는 이를 환영하며 대만관계법에 따른 안보공약을 계속 이행해주는 데 감사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대만 외교부는 이어 "중국의 계속되는 군사 팽창과 도발에 직면해 대만은 단호히 국가를 수호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자위능력과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밀접한 안보 파트너쉽을 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 15일 대만과 대외군사판매(FMS) 계약 체결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FMS는 미국 정부가 보증을 서고 미국 업체가 생산해 인도하는 무기 판매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에 판매하는 대상인 '전차'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DSCA는 지난 4월 9500만 달러 규모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등을 대만에 판매하는 안을 승인하고 대만 외교부에 정식으로 통보한데 이어 지난달에도 해군 함정 부품과 관련 기술 등 1억2000만 달러 수출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이번 무기 판매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다섯 번째이며 올들어 네 번째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만에 충분한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M109A6 팔라딘 자주포 40문 등 7억5000만 달러어치 수출을 승인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2월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1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어트(PAC) 미사일 수출을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2019년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과 F-16 전투기, 2020년 M142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등의 수출을 승인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때마다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에도 미국에 대만에 대한 군사 기술 지원 등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과 미국이 맺은 합의문 규정 등을 엄정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의 자주권과 안보 이익을 약화시키며, 중국과 미국 양자 관계뿐 아니라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왕 대변인은 덧붙였다.
왕 대변인은 또 미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과 이번에 발표된 무기 판매 등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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