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국가수석이 주재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산아 제한 정책 완화가 결정됐다. /신화.뉴시스

연평균 인구 증가율 0.5%로 1960년 이후 최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국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법으로 세자녀 출산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31일 보도했다.

이같은 결정은 이날 시진핑 국가수석이 주재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뤄졌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중국 공산당을 지도하며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이달 발표된 중국 국가통계국 조사 결과 중국 인구는 2010년 13억4000만명에서 2020년 14억1000만 명으로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0.5%로 1960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2020년 여성 1인당 출산은 1.3명으로 일본 등 초고령화 국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악화됐다.

고령인구 증가로 2035년 이후 노후 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중국 중앙은행 등은 정부에 산아 제한 완전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중국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1979년 1자녀 정책을 도입했다가 2015년 두명으로 완화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산아 제한 완화 정책이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근본적 해법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중국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은 높은 자녀 교육·주거 비용이라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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