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와 베트맨을 통하지 않은 토토 베팅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 역시 처벌받게 된다./ 더팩트 DB

해외 사설 업체 이용자도 국내에서는 불법…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

[더팩트 | 박순규 기자] 최근 불법스포츠도박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27일 국내 유일한 합법 스포츠베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프라인과 더불어 온라인 역시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인 ‘베트맨’만이 유일하게 합법 사업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밖에 모든 유사 발매 행위나 스포츠베팅 관련 사이트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 역시 처벌받게 된다.

-해외 사설 업체 이용자도 국내에서는 불법…합법 사업의 올바른 이용이 베팅 선진국 지름길

해외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설 스포츠베팅 업체 역시 국내에서 이용한다면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법을 어긴 내국인에게도 죄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사설 베팅 사이트가 합법화된 해외에 서버를 두었다 하더라도 그 운영자와 해당 사이트 이용자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샘이다.

따라서 레알마드리드를 후원한 ‘bwin’,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의 ‘bet365’, 아스톤빌라의 ‘32red’ 등과 같은 세계적인 사설 베팅 업체도 국내에서 이용한다면 불법이 된다.

반면, 합법사업인 스포츠토토를 구매할 경우, 거의 대다수의 수익금이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공익적인 부분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합법사업인 스포츠토토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저변확대와 건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금은 전액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 며, "올바른 합법사업의 이용은 곧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skp2002@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