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석 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고문이 17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체육회장 후보로 입후보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가려달라는 질의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전영석 고문 제공

17일 전영석 경기단체연합회 고문, 중앙선관위에 정확한 유권해석 요구

[더팩트 | 박순규 기자]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투표일을 한 달여 앞두고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유력 후보로 꼽히는 장영달(72) 우석대 명예총장의 선거 입후보자 자격 여부를 놓고 다시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체육회 연합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출신인 전영석 경기단체연합회 고문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2021년 1월 18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고, 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달라는 질의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전영석 고문은 이날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질의서에서 문제 후보의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공직 선거법 위반 내용을 밝히면서 후보 적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뒷날 법적 분쟁요소를 막아달라고 질의함으로써 논란 후보의 자격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했다.

논란 후보는 그동안 자격 시비가 일었던 4선 의원 출신의 장 명예총장으로 그는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19년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사면을 받지 않고는 출마를 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출마 결격 사유가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지난 3일 출마 선언을 했다.

중앙선관위는 벌금형 후보의 입후보 자격 여부에 대해 지난 1일 '공직에서 일할 수 있다는 뜻의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인원은 상근 임원으로 봐야 한다'며 '비상근 임원인 대한체육회장은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대한체육회 정관과 국가공무원법과 배치돼 오해를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영석 고문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많다며 질의를 통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전 고문은 "선관위의 답변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다분해 이 상태로 회장 선거가 진행된다면 후보자 자격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대한체육회 정관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의 체육회 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 여부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이달 28일 전까지 회장 선거 관리를 위탁받은 중앙선관위가 신속하게 가려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또 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에도 체육회 정관 3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정부에서 해마다 40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 받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관으로 내년 1월 치러질 41대 회장 선거는 현 회장인 이기흥 회장을 비롯해 강신욱 단국대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윤강로 국제스포츠연구원장,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영달 전 배구협회장과 역시 4선인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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