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거대 野 의회독재…이재명 방탄 도구로 악용"
입력: 2024.10.29 10:29 / 수정: 2024.10.29 10:29

野, 與 배제 상설특검 추천 개정안 단독 처리
"헌법파괴 악법들…입법폭주 반드시 저지"


사진은 추 원내대표가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사진은 추 원내대표가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거대 야당의 의회독재, 입법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은 전날 운영위 소위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과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추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을 언급하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상설특검을 만들 수 있는 무제한 특검 규칙,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사퇴도 못 하게 해서 해당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겠다는 무제한 동행 명령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아 국가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기한을 전면 부정하고 정부 예산안의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면서 예산을 민주당의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 법까지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악법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 장악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기호 의원이 '러시아 파병 북괴군을 폭격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것을 두고 민주당이 한 의원의 제명을 추진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를 빌미로 전쟁 위기를 선동하고 안보위기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민주당식 모략"이라며 "우리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응을 위해 나토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심각한 안보 위기마저 당리당략에 이용하면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규탄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김정은 독재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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