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와 관련해 그동안 국민적 불신이 깊어져 있다"며 "여론조사가 정치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중요 변수가 되고 있고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다.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가 한발 더 나아갈 수 없고 쇄신할 수 없다고 생각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 당 한동훈 대표도 명태균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한다"며 "한 대표도 여론조사를 더 이상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한 대표와 충분히 교감한 뒤 발의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여론조사기관 등록 취소 사유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재등록이 되지 않도록 영구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자는 공표 또는 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 정치브로커를 근절시키는 내용도 포함된다.

한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장난질은 그동안 많은 의심과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키워왔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관중석의 관중으로 만들어온 것이 이런 여론조사의 장난질"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박 의원의 발의안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위기를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있다"며 "이런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자. 국민이 저희에 부여한 임무를 제도를 통해서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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