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4일 금투세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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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한 당론을 정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처럼 시행되지도 않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망했다는 건 얼토당토않은 괴담이자 선동"이라고 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처럼 시행되지도 않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망했다는 건 얼토당토않은 괴담이자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개회사에서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주식시장을 걱정하고 개미투자자를 위한다면 주가조작 의혹 받는 김건희 특검을 누구보다 앞장서 적극 찬성해야 앞뒤가 맞다"며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면서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 폭망했다는 건 윤석열정부의 경제실패 책임을 떠넘기는 궤변이므로 단호하게 배척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 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시민단체 등이 몰렸다. 시행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토론회장 앞에서 "부자 감세 반대하며 금투세는 유예하냐"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토론회장 안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일부 유튜버와 시민들은 "왜 홍보해 놓고 못 들어오게 하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제지를 받고 퇴장하던 이들은 "금투세 폐지하라"고 소리쳤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 대다수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하기로 했다"면서도 "그런데 최근 주식시장이 불황이다 보니 내년 시행을 앞두고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쪽이나 도입 우려하는 쪽이나 모두 나름의 이유와 근거가 있다"며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수학공식이면 좋겠지만 이 문제 어느 한쪽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쪽은 그르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정책과 조세정책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는 지난 2020년 정기국회에서 입법됐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함으로써 이익과세를 실현하자는 취지"라며 "또 금융상품별로 제각각인 세금을 단순화하고 단일화해서 금융세제를 선진화하자는 취지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같은 것들이 정비가 미처 되지 못했다 해서 2022년 정기국회에서 시행을 2년 유예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좋지 않은 상황에서 꼭 시행해야 하느냐 그런 지적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정책 디베이트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이미 정해놓고서 이런 약정토론을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당 지도부 일원으로 말씀하신 바는 지도부 토론 후의 말씀 아닌 개인적 견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책디베이트 시작으로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당 총의 확인한 후에 최종적인 당론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이 참여한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시행팀 팀장은 김영환 의원이며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참여한다. 유예팀은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참여한다. 정책의총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의 현장 청중은 민주당 의원들이며,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