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 불가" 재확인
정부의 기조 불변 속 尹-韓 이견 좁힐지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와 의정 갈등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 대표와 손을 맞잡은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더팩트ㅣ신진환·김수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한다. 의료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만큼, 심도 있게 의료 대란 해법을 모색할 전망이다. 당정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끌어낼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에서는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애초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찬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우선 추석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이유로 돌연 회동을 순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를 제안한 한 대표에 대한 불만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지난 8일 친윤계 일부 최고위원 및 중진 의원들과는 만찬을 함께해 이런 해석에 힘이 실렸다.
추석 이후로 무기한 연기됐던 여당 지도부와 만찬이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 직후 열리는 점은 의정 갈등과 싸늘한 민심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연달아 나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국정 동력과 리더십 회복을 위해 서둘러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처지다.
실제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은 냉담했다.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과연 정치가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는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더욱 심기일전해야겠다"고 말했다. 정쟁에만 매몰된 국회 전체를 싸잡은 자성의 목소리였으나, 여당에 대한 민심도 좋지 못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읽힌다.
악화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향후 만찬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의료 개혁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기간 우려했던 응급의료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의정 갈등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은 별다른 이견이 없다. 아직 병원 응급실 운영이 불안정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은 "당장 응급의료체계가 붕괴해도 이상할 게 없다"며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체코 순방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최대 관심사는 의정 갈등 해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여부다.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한 대표는 의료계를 설득,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포함해 여러 사안을 논의하는 입장인데, 정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미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검토할 문제 자체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스스로 무언가를 하면 국민이 절대 믿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매개체가 필요하다"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 중 하나가 한 대표이다. 필요에 의해 서로를 이용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궁지에 몰린 양 측이 뭐라도 해보려는 분위기는 높아지겠지만 큰 변화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을 풀 '묘수'를 마련하는 데 이견을 노출했던 당정은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연일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계 반응은 차갑다. 대한의사협회 핵심 관계자는 <더팩트>에 문자 메시지로 "2025년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반대로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책임자 문책에 관해서도 재차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의료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게 시급한 것이지, 지금은 누가 사과하고 책임지는 게 급선무는 아니"라고 했다.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의대 정원 재논의 등을 두고 접점을 찾을지,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일 계기를 마련할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난관에 봉착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운명공동체'로서 함께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공통 과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적대적 공생관계'"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는 거대야당 앞에서 당과 대통령실에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은 같을 것이다. 공생하지 않으면 국정운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