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집행하면, 기탁금 낸 효과 없을 것"
"곽 씨 등장은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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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곽노현 전 교육감이 기탁금을 낸다면 당국이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곽노현 전 교육감이 실제 기탁금을 낸다면 압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이른바 '후보 매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지만, 국고에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 비용 약 30억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재출마를 선언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곽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선관위에서 곽 씨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국민의 혈세 30억 원을 압류하지 못하고 있다"며 "(곽 씨가) 기탁금을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현금으로 집행하면, 기탁금을 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일단 30억 원부터 회수한 다음 곽 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을 떠나 일단 기탁금부터 내면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 그게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곽 씨를 향해 "양심도 없다"며 "가히 대한민국의 교육을 조롱하는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