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실무가들, 법 본질과 사회적 사명 제대로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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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법학교수들과 만나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자유, 공정, 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법학교수회(이하 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축사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는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이 법"이라며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 되면,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에 헌신해 온 교수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격려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학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전임강사들로 구성됐며, 현재 약 16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주현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