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탄핵, 이 대표 판결 결과 불복 위한 빌드업"
"11년 만의 여야 대표회담, 정치 복원 신호탄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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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당 대표 회담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 대표가 공식 회담을 갖는 건 11년 만이다. /국회=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국회=조성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전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직격했다.
한 대표는 1일 이 대표와의 여야 대표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로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건 재판받는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며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하니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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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전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직격했다. /남윤호 기자 |
한 대표는 특히 국민이 정치개혁을 원한다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께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선공약까지 내놓으실 정도로 특권 내려놓기에 과감했던 입장이었다"며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이미 국민 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 고의범의 경우 등에서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례로 구체적 면책특권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헌법 범위 내에서 법률로서 그 한계를 정해 반복되는 면책특권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다. 국민께서 바라실 것"이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국회에서 벌어지는 무한반복 정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법안 강행처리-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라는 도돌이표 정쟁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이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 하는 우리도, 보시는 국민도 모두 피곤하지 않습니까"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 저의 공통점은 중앙정치, 소위 '여의도정치'에 오래 물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이라며 "우리 두 사람은 '새로운 정치'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이 '정쟁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마다 걸려있는,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는 자극적인 '정쟁 현수막'도 순화하고, 자제하기로 합의했으면 한다"라며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11년 만의 여야 대표회담이니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회담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다. 오늘 국민만 생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