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8일 입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거부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거부했다. 입시 혼란을 이유로 들었다.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것은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며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지난 4월 말 대학별로 배정이 돼 공표됐고, 현재 고2 학생들과 수험생, 학부모들이 (의대 진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고, 불확실성에 따라 입시 현장에서도 혼란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도 일축했다. 관계자는 "현실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2025학년도 입시는 이미 시작이 됐다. 수시 입학 원서 서류 접수가 9월 9일로 예정이 돼 있고 해외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는 이미 시험이 치러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2025학년도 정원을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논의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주장 자체가 의사 인력이나 의대 입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국민이나 수험생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의사 증원이 더는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고 게다가 의료 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의료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의대 증원을)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고령화를 앞두고 지역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 증원 문제를 이번에 이루어내지 못하면 앞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현 의대 정원이) 고착화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국민들밖에 없다"고 했다.

관계자는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굴복한다면, 정치 또는 정책을 하기 어려운 형국으로 빠져들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기가 어렵다"면서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게 일방적으로 계속 똑같은 주장을 양쪽(정부·의료계)에서 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결국 의료 개혁은 현실이 됐고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야 한다"고 했다.

추석 연휴 때 의료대란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언급하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대비했기 때문에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트래픽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해주고 응급 상황인 환자에게 맞는 응급실 기능을 회복한다면 큰 대란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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