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위 해치는 게 반국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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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거울을 하나 선물해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두고 "누가 (반국가행위를) 하고 있나. 거울을 하나 선물 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요즘) 반국가세력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게 바로 반국가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중 핵심이 국가를 침략한 행위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친일미화와 식민침해 정당화,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전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바로 반국가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앞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엄중한 심판을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반국가세력 운운하는 건 시대 퇴행적이며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반국가세력' 운운하던 시절 잠시 있었다.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이 위기에 처할 때 정적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 반국가세력 낙인을 찍었다"며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일제강점기 제국주의자들은 통치에 항거하거나 따르지 않는 독립운동가들 일컬어 '불령선인'이라 낙인찍고 탄압에 열 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일 매국 논란 벌어질 때마다 어김없이 반국가세력 타령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역대 독재자, 또는 일본 제국주의자 통치 방식과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주권자인 국민 존중하고 섬기지 못할망정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는 퇴행적이고 반헌법적인 사고방식을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호된 심판 받을 점 하루라도 빨리 깨닫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법 수용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은) 코로나 때 서민경제 지원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증명된 바 있다"며 "대안도 없이 상대 주장을 무조건 부정하는 마인드로는 정상적 국정 운영이 쉽지 않다는 점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는 28일 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에 나선다"며 "자꾸 '현금 살포' 운운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이다. 현금 만져 본 사람 아무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민생' 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실질적 대안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