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공화국 개헌, 사회권 선진국 비전·정책 구상 전담
이사장 조국, 연구원장 서왕진…5대 임무 4대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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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이 20일 당 싱크탱크 혁신정책연구원(혁신연구원) 출범식을 열었다. 연구원장은 서왕진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의 싱크탱크 혁신정책연구원(혁신연구원)이 20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5월 연구원 설립을 결정한 이후 3개월 만이다. 혁신연구원은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7공화국 개헌과 사회권 선진국 비전·정책 구상을 전담한다. 이사장은 조 대표, 연구원장은 서왕진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혁신정책연구원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등 혁신당 의원들과 당직자, 주권당원 등이 함께했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맡았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 등도 참석했다.
우 의장은 축사에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가장 큰 위기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일을 이번 국회가 해야한다는 점에서 혁신당과 제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정당의 책무이자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아픈 데를 찾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환영사에서 "무엇보다 무능·무도·무책임한 친일 검찰독재 정권이 빚어낸 민주주의, 경제, 기후, 민생, 평화, 저출생, 지방소멸 등 대한민국 7대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며 "혁신적인 정책과 책임있는 실천, 두려움 없는 행동에 혁신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 위의장은 연구원의 5대 임무와 핵심 4대 과제 등 연구원 비전과 계획을 발표했다. 5대 임무는 △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 비전 제시 △ 제7공화국 개헌과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혁신정책 개발 △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개헌 추진 전략 및 다가올 선거 승리전략 수립 △ 학계, 시민사회 등 혁신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국민과 당원이 참여하는 정책과 행동계획 개발이다.
4대 과제로는 △ 제7공화국 개헌 및 정치혁신 태스크포스(TF) 가동를 가동해 사회권 강화 등을 담은 개헌안을 만들어 개헌 논의 적극 추진 △ 주거, 건강, 교육, 돌봄, 노동, 환경, 문화, 디지털 각 주제별 책임의원제를 통해 2025년 '사회권 선진국 비전' 선포 △ 주권당원 5만명, 국민 50만 명을 심층 인터뷰해 새로운 비전과 차별화할 현장 정책 개발하는 가칭 '위대한 혁신' 프로젝트 실시 △ 대한민국 7대 위기(민주주의 ·경제 ·기후 ·민생 ·평화 ·저출생 ·지방소멸)해결책을 찾는 연구 진행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