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8·15 통일 독트린'의 후속 조치 등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제안한 '대화협의체'를 북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8·15 통일 독트린'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대화협의체'를 북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8·15 독트린은 북한과의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데다, 북한이 법으로 금지한 '대북 정보 접근권 확대'를 공식화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8·15 독트린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 만큼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며 "대통령께서는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두 국가론으로 남북 대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대화협의체를 어떻게 이끌 계획인지'에 대해 "이번 정부의 제안을 두고 일부에서는 '북한이 반발하지 않겠느냐'는 표현을 쓰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도 우리 정부의 제안에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북한은 군사적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달라'는 질의에 "과거에도 실무급 대화에 착수하고 고위급 회담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다"며 "남북 간 신뢰와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실무급으로 시작되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 하나하나 성과를 내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화협의체 제안에는 의제도 제한 없이 모든 것이 열려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러한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8·15 독트린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대북 정보접근권 확대에 대해선 헌법적 가치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따른 것이지 북한에 대한 특별한 저의가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밝혔다. 8·15 독트린이 대북 압박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리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건 심리전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일 텐데 북한이 반발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우리 통일 정책은 헌법적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도 보고 듣고 할 말을 하는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북한에 어떤 저의가 있는 정책이라고 보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또 외국 비정부기구(NGO)에서도 기술 발전을 반영한 다양한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번 8·15 독트린이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발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영무 기자

김 장관은 이번 8·15 독트린이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핵심은 양측 체제 인정인데, 8·15 독트린은 북한 체제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평가와 관련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두 번째 단계인 '남북 연합 단계'를 보면 공동체 강화 내용이 있다"며 "남북한 구성원 개개인 모두 자유와 인권, 풍요를 누리는 상태가 통일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와 인권을 고리로 남북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8·15 독트린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첫 단계가 화해와 협력인데 8·15 독트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질의에 대해선 "정부가 대화협의체를 제의한 것도 바로 그러한 과정으로 모든 어젠다에 열려 있다고 (윤 대통령이) 분명히 말했다"며 "우리가 대화협의체를 제의했기 때문에 북한의 대응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8·15 독트린이 흡수통일은 연상시킨다는 정치권과 학계 안팎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흡수통일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정부 입장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야당에서 8.15 독트린을 반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의견 수렴과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했고 곧바로 4월 총선이 시작됐다"며 "정치 일정상 국회와 정치권과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로 이 점을 잘 이해해 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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