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물가 안정화 위한 대안 선제 마련에 의의
환경부 장관 농림부-해수부 차관 참석...정부 정책 반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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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의원실 제공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이 8월 14일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되어 연쇄 효과로 밥상 물가마저 폭등하는 가운데, 물가 안정을 위한 실행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한 명목으로 개최됐다. 토론회는 정희용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공동주최로 진행됐으며,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박범수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폭염이 심각한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밥상물가 급등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며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기후변화 대응이 기존의 대책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점검하고,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후물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필요에서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기후물가 안정화와 관련하여, 김소희 의원은 「기후물가 패키징법」을 준비하고 있다. 기후물가 패키징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농축수산업 수급 및 가격 불안정 그리고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과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을 개정하여 그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량 수급조절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에 시의적절한 토론회"라며 "농민들을 위해 별도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동주최인 임이자 기후위기대책특별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농작물재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었음에도 비용 문제 때문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며, "농작물 재해 등 문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며, 기후변화 관련한 사회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물가 문제 걱정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물가 급등으로 인한 심각성에 위기감을 느낀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가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은 <제4차 국가기후위기적응강화대책>에 반영하여 민생현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가수입안정보험을 통해 수입을 안정하고, 생산 문제 해소를 위해 기상 예측 및 피해 예방에 더해, 기후변화에 적합한 품종과 농법 개발 및 농업 생산 작목 발굴을 포함하여, 농업 투자 인력과 토지 자본 재분배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수급과 생산 안정 대책을 밝혔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수온 변화에 어류가 인간 보다 5배 이상 민감해, 오징어 어획량이 80% 급감하고 난류성 어종인 광어는 2.5배 이상 증가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며 "기후 물가 대응을 위해, 수산물 할인 행사 등과 함께, 양식 기술의 스마트 자동화 기술 보급, 신기술 개발 보급 그리고 해양 기후 변화 대응 위한 기후관측망 구축 등 대응을 빈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두봉 농촌경제연구원장이 <기후플레이션 시대, 한국 농업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 불확실성 시대, 가격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이상호 영남대 식품경제외식학과 교수가 발제를 통해 기후물가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황경임 과장, 환경부 기후적응과 김지수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조혜윤 과장, 해양수산부 황준성 과장과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전인성 전문위원이 참석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대안은 국민의힘과 환경부‧농식품부‧해수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