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가 맞지 않아…지역간 양극화 심화 가능성도"
"그린벨트 해제 후 공급까지 최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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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공급 확대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부 발표안을 비판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부 발표안에 대해 "집값 불안을 부채질한 정부가 기존 정책 수정 없이 공급 확대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9일 비판했다.
맹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정부의 정책은 문제점이 적지 않다"라고 밝혔다. 전날 발표한 정부의 안은 △정비개발사업 활성화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촉진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 택지 확보 등을 통해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맹 위원장은 비아파트 공급 촉진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LH가 신축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다만 맹 위원장은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엔 정부가 제시한 공급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맹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27년까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실제 공급하기까지는 최소 10년이 소요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녹지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 시민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할지도 미지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것 역시 공사비 상승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맹 위원장은 정부가 신생아특례대출이나 DSR 2단계 시행 연기, 세금 인하 등을 통해 주택 수요를 자극해 왔음에도 기존 정책 수정 없이 공급만 늘리려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것도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맹 위원장은 "진심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생각이면 모순된 정책부터 조정하는 것이 순서다.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함께 어우르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 대통령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30주 연속 상승하지만 대구 아파트 가격은 38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도 속출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조도 없었다고 맹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나 각종 세제 완화 등 국회 입법이 요구되는 사항이 많다. 하지만 해당 법률을 논의할 상임위나 야당 정책위와는 어떠한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다"라며 "거대 야당이 폭주한다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입법을 위한 상의나 소통은 전혀 하지 않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