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법' 재발의…韓 "민주당, 특검 제도 타락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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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토론 무산에 대해 "도망간 거"라고 지적하며 "토론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대형 악재를 그냥 방치하는 건 정치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국회=설상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토론 무산에 대해 "도망간 거"라고 지적했다. 금투세 관련 토론도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금투세 토론회 민주당이 취소했죠? 제가 그 토론회를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동으로 공개적으로 하자고 제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 측 책임 있는 의원이 토론회 주최했던 분도 자신 있으면 저보고 나오라고 한다. 제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대표끼리 이재명 대표나 격을 맞추긴 하는데 격을 맞추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저는 오늘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민주당이 토론을 피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토론을 피하는 이유로 정책적 자신감 부족이라고 보았다. 그는 "민주당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토론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대형 악재를 그냥 방치하는 건 정치 도리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기 싸움 하는 게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 1400만 투자자를 생각해서 금투세 강행 입장 바꿔 달라. 정책이라는 게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거 아닌가. 이 이슈에 대해선 저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 더 많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특히 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 유지를 주장하며 부자 감세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부자를 위한 세금 깎아주는 것이라고 한다. 그 프레임이 맞는다면 왜 1400만 개미투자자가 (금투세 유지를)반대하나"라며 "이렇게 얘기하지 5000만 원이냐, 1억 원이냐.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 돈 버는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개미투자자 피해주는 게 아니라고 호도하는데 그건 착각이거나 왜곡이다. 부자들의 세금 깎아주겠다는 게 주안점이 아니라 큰손 이탈할 때 개미투자자 손해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세금 때문에 우리 증시 상승을 주도하는 외국인 투자자 큰손들이 빠져나가는 상황 되면 개미투자자도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 지점을 말하는데 부자 감세 프레임 가져오는 건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거 오래 끌지 말고 기싸움 하지 말고 토론하고, 토론 필요 없다는 건 폐지가 맞다. 토론 필요하다면 토론하면 된다"면서 "이건 민생의 영역이기 때문에 협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 대표는 민주당의 채해병 특검법 재추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발의 많이 하지 않나. 민주당이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생각한다"며 "전혀 특별하지 않다. 특검 아닌가? 민주당이 던지기가 이어지는 건데, 여러 가지 특검과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남발하게 되면 전혀 특별하지 않게 만들어버렸다.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질 부분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제도, 무거운 제도는 무겁게 쓰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