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 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하려는 정부여당 움직임에 대해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 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하려는 정부여당 움직임에 대해 "후안무치(厚顔無恥·낯가죽이 두꺼워 부끄러운 줄 모름)하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 고용직업 분야 차별금지 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고 국제 망신"이라면서다. 필리핀 가사관리자 이용금액은 시급으로 따지면 1만3000원 대로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 사업에 참여할 100여 명의 필리핀 노동자가 입국했다"며 "입국하자마자 보수 언론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들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2022년 9월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월 38만 원 내지 76만 원 수준이라며 저출생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을 제안했다"며 "2023년 3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올해 3월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한한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될 경우 돌봄 서비스의 질은 누가 관리할 것이며 행여 발생할지 모를 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며 "돌봄은 사람이 사람을 살피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사회가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만 이룩한다면 국내에도 왜 일할 사람이 없겠느냐"며 "진심으로 저출생을 해결하고 싶다면 청년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교육, 노동, 연금을 개혁해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자리한 조윤정 최고위원을 직접 소개했다. 1975년생이자 호남 출신인 조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지명돼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됐다. 조 대표는 지명 이유에 대해 "기성 정치인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인 정치 신인으로 정치권 바깥에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을 모시고 싶었다"며 "조 최고위원은 평당원이자 출마 경험도 없으신 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광주를 포함 호남지역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데 광주 지역의 유권자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 적임자"라며 "최고위원회 구성에서 남녀 비율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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