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절차 따라 진행…野 탄핵소추 상황 지켜볼 것"
민주당 "방통위원장 인재 풀 고갈 때까지 탄핵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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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1일 이진숙(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국회=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 2인 의결 체제가 가동할 경우 곧장 탄핵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극한 대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30일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송부기한은 이날로 정했다.
윤 대통령이 송부기한을 30일로 정하면서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 안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청문회 다음 날부터 열흘 이내에 시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이날까지로 송부 기한을 정한 만큼 윤 대통령은 오는 31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포함해 두 후보자를 모두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하루'를 기한으로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고 다음 날인 29일에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또 앞서 사퇴한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자도 31일 임명할 예정이다.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2인 의결 체제'를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된다. 2인 체제가 갖춰지면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취임 직후 첫 전체회의에서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방송(KBS)의 새 이사진 선임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하고 방통위 2인 의결 체제를 가동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방통위원장의 인재풀이 고갈 날 때까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타협할 지점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야당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문제 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부여된 한도를 두 배나 초과해 사용하고도 초과분을 증빙하지 않은 점 △초과분을 한도와 무관한 접대비로 처리한 분식행위 △대전MBC 사장 신분으로 관용차를 타고 대학원 통학 △호텔, 고급식당, 골프장, 백화점 등에서의 사적 유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업무상 횡령·배임·청탁금지법 위배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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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30일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제공 |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 결정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방어 중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를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청문회를 치렀다"며 "법인카드 문제도 사실은 본인이 사적으로 썼다는 게 입증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여당에서는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탄핵을 통해서 (방통위가)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여야가 이 후보자 자격을 놓고 상반된 태도를 보이지만 임명과 동시에 야권의 탄핵안 발의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등 야권은 그동안에도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사람은 탄핵 전 사퇴했다. 민주당이 세 번째 탄핵 카드를 꺼내도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는 없을 전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30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최소한 국민 눈높이에는 맞춰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를 짓밟는 인사"라며 "이 후보자를 볼 때 인사검증 자체를 안 한 게 아닌가 싶다. 검증팀 역사에 기록될 인물"이라고 혹평하며 탄핵에 따른 민주당을 향한 부정여론은 없을 것으로 보았다.
박 평론가는 특히 윤 대통령의 인사 선택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과 반대되는 인물이면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의 탄핵 가능성에 "이 지금 국회에서의 답변을 저희가 기다리는 중이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야당에서의 탄핵 소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