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필리버스터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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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을 상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방송4법 표결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 중이다.
배 원내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7월 25일부터 여야 국회의원들과 의장단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 생산적인 일이면 덜 힘들 텐데, 안 그렇기에 더 힘든지도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오로지 국회의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운명이 뻔히 정해진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 안 하시면 된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듣기 위해, 끊기 위해, 꼭두새벽이나 한밤중에 민생을 위해 힘 쏟아야 할 300개 헌법기관들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배 원내수석은 "오는 8월 1일에도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상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며 "그럼, 그때도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법들에 대한 우리 국민의힘의 굳은 의지는 이미 밝혀드린 바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이렇게 낭비되는 동안 국회가 국민을 위해 나설 시간이 줄고 국회에 향한 국민적 원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방송법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함에 따라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3시간씩 맞교대로 사회를 진행하고 있어 체력적 부담이 큰 상태다.
국민의힘은 남은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각각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강제종결 및 표결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강제종결→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