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강행 처리하는 방식 국회 운영에 동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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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5일 본회의 사회를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방송 4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의요구된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5일 "방송 4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사회를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의장은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는 법률안과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를 거부했다. 사회권을 넘기지도 않았다"며 전례를 내세웠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앞으로 4년 동안 국회를 이렇게 폭력적인 다수결 표결로 운영할 생각인가"라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송 4법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여당에 통보했을 뿐 본회의 운영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에 처리하지 않았던, 방송 4법을 야당이 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면서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국민 생활에 밀착된 중요한 법안인 방송법은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을 거치지 않았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일방적 표결로 끝내 버리는 것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부의장에게 방송4법 상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무제한 토론 사회 일체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방송4법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