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도발 가능성
북한 사이버 자금 탈취·세탁 등 대응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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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만나 북한의 서해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핵 개발 등에 사용되는 자금줄 차단에 노력하기로 했다. /외교부 제공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만나 북한의 서해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줄 차단에 노력하기로 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복합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 등 일체의 불안정 조성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가 제안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서해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북한은 남북 간 실질적 해상 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을 '유령선'이라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측은 또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공급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각종 군사·경제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자원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정제유 밀수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관련 노력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특히 내달 27일 뉴욕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한미 공동 민관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해 북한의 사이버 자금 탈취·세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업계의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3월 개최한 제1차 '강화된 차단 테스크포스(TF)' 결과에 따라 역내 대북 밀수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적극 검토하고, 업계 계도 등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강화된 차단 TF란 북핵 개발에 사용되는 자원과 자금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체다.
이 국장은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설명했고, 양측은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