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안건 합의 안돼"...박찬대 "방송3+1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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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여야가 16일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3+1법 등의 처리를 위해 오는 18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안건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향후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매주 월요일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을 열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열고 1시간30분가량 협상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18일, 25일 본회의 개최를 희망했고 저희는 아직 상정할 안건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마무리했다"며 "개원식도 여러 사정상 당분간은 하기가 쉽지 않다고 인식했다"고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18일, 7월 25일 민주당에서는 본회의를 열어서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요청을 한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방송3+1법'이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다. 그 법안에 대한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요청했다"며 "그리고 상임위가 가동되기 시작을 했는데 각 상임위를 통과하고 있는 민생법안이 있다면 민생법안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할 안건이 아직 없기 때문에 회의 개최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7월 18일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숙고하실 것으로 생각이 된다. 내일모레이기 때문에 조만간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여야 간의 협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협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만나서 회동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모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잘 협의해서 뭔가를 합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한쪽이 계속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애초부터 협상이나 대화는 어렵다"며 "국회 돌아오겠다고 한 게 일하려는 게 아니고 일 못 하게 방해하기 위해 돌아온 게 아닌가 국민은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권여당인데 민생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 향해 우르르 몰려가고 소리를 지르고 회의를 방해하고 또 개원식에 대통령 오지 마시라 요청해서 무산시키더니 이제는 의사일정 협의도 보이콧하고 있다"며 "게다가 요즘은 전당대회 하면서 막장 드라마 뺨치는 집안 진흙탕 싸움에 여념 없다. 이게 제대로 된 집권여당 모습인지 국민들 보기 민망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을 향해 "국회가 파행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는 것은 일종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18일 당장 국회법 따라 본회의 열어주시고 법안 처리할 수 있도록 의장이 결단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회동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며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함께 언론인들과 일하는 자리에서 남의 당 전당대회 관해서 정말 거친 언사를 하는 것이 과연 기본 도리에 맞는 것인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말한다면 저희는 늘 민주당 전당대회 진행되는 모습에 관해 할 말이 없겠나"라며 "지켜야 할 예의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라 말씀드린다"고 일갈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말씀하시기 전에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며 "절대다수 의석 힘만 믿고 다수결로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고 운영하는 것이 현재 상임위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 하는 행태는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과 같은 숙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정쟁 요소만 가득한 법안만 밀어붙이고 그에 관한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유도하고 강행하려는 모습만 나타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국민들께서 여야의 이 정말 가파른 대치 상황에 불안감마저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 듣는다"며 "정말 어렵게 원구성됐지만 기본적으로 상임위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다.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데가 상임위 13군데고 오늘 법사위가 겨우 간사를 정해서 법사위 이제는 됐지만 법사위 빼고 여섯 군데 간사 선임 못했고 심지어는 첫 회의조차 못 한 곳이 여섯 군데 상임위가 된다고 하니까 참으로 국회의장으로서 국민께 볼 면목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 모두 국회 운영 기본원칙 지키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탄 모자라 이는 직무 유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여야가 대치하는 쟁점은 맞서더라도 각 상임위별로 다뤄져야 할 민생입법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다는 건 국민 비판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