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거짓 프레임…합리적 문제제기 회피한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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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SNS채널에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도중 순직 해병의 죽음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한 것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순직 해병의 죽음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힌것과 관련해 '생트집'이라고 일축했다.
주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제가 '순직해병의 죽음을 장비에 빗댔다'고 왜곡하는 거짓 프레임으로 합리적 문제 제기를 회피하고 있다"며 "저는 5시간 넘는 토론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순직해병에 대한 깊은 애도와 존경, 경의를 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만 따서 왜곡하지 못하도록 제 주장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며 "군의 수사권과 행정권은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단 한 명의 '억울한 젊은 병사'도 생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군 행정권 남용의 폐해를 설명하며, 그 엄중함이 사망사고보다 훨씬 적은 민사 사안에 불과하더라도 젊은 장병들의 책임 소재를 가릴 땐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야 억울한 장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가정적 사례를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햇다.
또 주 의원은 "민사 사안에서도 젊은 병사들은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군 행정권 남용의 폐해를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절차적으로 설명한 것이 어떻게 순직해병의 숭고한 희생을 장비에 비유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감히 그런 패륜적 발상을 하고 입으로 뱉는 민주당이야말로, 고귀한 희생을 모독하는 처사"라며 "서해교전과 천안함의 대한민국 영웅들을 홀대하고 목함지뢰 희생 장병을 조롱한 민주당의 DNA가 또 발동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만약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 한 8명에 대해 '군 설비 파손 책임이 있으니 집을 압류해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주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 의원이 아는 것처럼 채 상병의 순직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했다"며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