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서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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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정부는 이번에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다. 또한 최대 80만 명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기료 임대료 부담도 완화해드리겠다"며 "전기료 지원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의 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 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료인에게 제공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