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한으로 검사 불법 막는 취지"
사퇴 김홍일 탄핵 대신 '방송장악 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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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 담당자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당론으로 채택 후 발의했다.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 대신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검사의 불법·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론 채택은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전용기 의원 등은 국회 의안과에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170명이 탄핵안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해당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 대상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다.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를 담당해 왔다.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박 부부장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이 제기됐고, 김 차장검사는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국정농단 수사·재판 과정에서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직후 취재진과 만나 "TF 출범 때부터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도록 활동했다"며 추가 탄핵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이날 사퇴한 김홍일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입법조사처에서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런 입장을 주셔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추후 법적검토를 더 해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는 "입법조사처의 해석이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수 있을 거 같고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그래서 사퇴했지만 국회에서 탄핵에 준하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을 재검토하고 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에 준하는 국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신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김 전 방통위원장까지, 도주하는 식으로 온갖 부당한 일을 해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그만두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방통위원장의 권한대행, 직무대행에 대해 불법·부당행위가 있을 시 반드시 즉각 탄핵한다고 엄중히 경고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힌 데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내일(3일) 처리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채상병 특검법은 내일 저녁으로 미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맞서서 저희도 그동안 채상병 특검법을 준비했던 의원들, 또 추가로 발언하겠다고 하신 의원님들이 많아서 순서를 짜고 있다"며 "각 상임위별로 2개 조, 3시간씩 본회의장에서 같이 밤새든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3일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못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며 "4일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은 예상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과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사법방해를 넘어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사법부 독립과 검찰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