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5일 여당이 상임위에 복귀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결국 파행됐다. 여야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보임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고, 회의에 처음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가 편파 진행되고 있다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 MBC 사장인 김 의원이 과방위원으로 보임된 데 대해 "국회법상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과방위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의원의 상임위 재배정을 요청했다.

그는 "김 의원은 현재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MBC 사장 시절 부당하게 해임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고 지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MBC와 재산상의 이익·불이익 관계가 분명하다"며 "과방위원으로서 직무에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MBC의 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고 방문진은 과방위의 피감기관"이라며 "오늘 당장 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김 의원의 과방위 회피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과방위 배정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퇴직금 소송·해임 무효소송이 제기된 게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판단은 관련 부서에서 할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는 "과방위가 초반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 지난 2017년 민주당에서 작성된 방송장악 문건이 그대로 실현돼 제가 쫓겨났던 것이 생각난다"며 "민주당이 방송4법을 다시 통과시킨 것은 그 '시즌2'"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 과방위원장이 회의를 편파적으로 진행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를 아버지라 부르던데 조금만 더 있으면 최 과방위원장이 어머니로 등장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는 "민주당 과방위원 한 명은 음주운전 적발, 또 다른 한 명은 전과 3범, 또 한 명은 총선 기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맞받았다.

최 과방위원장은 "제가 두 아이를 둔 어머니 맞다"고 응수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 등이 재차 정회를 요구하며 반발하자 최 과방위원장은 "김 의원이 이 전 대표까지 끌고 와서 저를 어머니라고 사실상 조롱했다"며 이것을 빌미로 제가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정회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 사안에 대해 여야 간사께서 따로 논의해달라"고 제안했다. 정회가 이뤄지지 않자 여당 의원들은 퇴장했다.

이날 여야는 증인으로 채택된 박민 KBS 사장의 불출석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박 사장은 불출석 양해 확인서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양해를 못 하겠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고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박 사장이 출석하라"고 압박한 뒤 오후 4시께 박 사장을 불출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 시도했다. 최 의원은 "최 과방위원장이 편파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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