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하, 슈퍼부자 위한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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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의 상속세 인하는 정책 내용·발표 방식·진실성 모두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18일 "정부여당의 상속세 인하는 정책 내용·발표 방식·진실성 모두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이 상속세 인하를 정국 블랙홀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이라며 "대통령실이 인터뷰 형식으로 상속세 인하를 거론하자마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속세 인하 추진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방송에서 상속세를 최대 30%까지 내리는 방안을 언급한 다음날인 지난 17일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도 추진해보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원내대표는 "정부는 우리나라 상속세가 50% 이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고 선전하는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2022년 기준 슈퍼 부자 26명을 제외하면 실효세율이 28.9%에 불과하다"며 "참여연대는 2013년~2022년 전체 상속세의 85.4%를 100억 원 이상 상속자 338명이 납부했다고 발표했다"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인하는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이며 현재도 실효세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황 원내대표는 "조세개편은 국민 여론 수렴이 우선인데 발표 방식이 불량하다"며 "공청회 한번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추진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세정책은 입법을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데 여야 합의된 법안이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이 세법 개정을 무슨 수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상속세 인하로 정국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막장 쇼는 더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