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출범선언문 낭독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야6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출범하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KBS 사장 교체부터 YTN 민영화 및 EBS 압수수색 사건 등을 따져보기 위한 '언론탄압 국정조사' 추진에 뜻을 모았다.

공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공대위 공동위원장으로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 신장식 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7당이 모두 참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비판과 견제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언론의 팔을 비틀고 입을 틀어막으면 정부의 실정을 감출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는 듯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고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 명백한 침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추락을 거듭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한 방송3법을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며 "방송3법은 특정 세력 편향 방송을 만드는 법안이 아니다.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만들어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언론 탄압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겠다"며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를 진두지휘하는 자가 누군지 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9~12명에서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방송기자협회 등 직능단체와 시민사회,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회 구성 단계부터 국회와 정부의 영향력을 축소해 공영방송이 정파적 이익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여당은 "좌파 일색으로 이뤄진 추천단체"라는 입장이다.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거부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은 무도함의 극치"라며 "정권에 대해 정당한 비판보도한 기자, 언론사 대표는 대통령 명예훼손을 이유로 검찰에 의한 부당한 압수 수색을 당하고 대통령 풍자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일반 시민마저 경찰 수사를 받는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입틀막'당하고 기자에게는 회칼 테러협박하고 방송에는 별점테러 가하듯 징계를 남발했다"면서 "이번 22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는 역대최다였다. 그중 93%는 정부·여당에 불리한 보도내용에 대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는 62위로 추락했고 대한민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언론 탄압을 끝장내고 언론자유를 지키고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총선 민심을 올바로 받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 언론개혁TF 발대식 및 제1차 회의에서 한준호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방송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은 "공대위가 행동하는 기구라면 TF는 법안을 만드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TF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3법과 함께 전날(3일)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 등을 검토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3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의 자체적인 안도 만들고, 공대위가 다른 당과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면 이를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며 "이 의원안 등 당내에서 나온 의견 중 몇 가지를 반영해 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론화는 이달 중 추진할 생각"이라며 "11일에 입법공청회를 열고나면 당론으로 정할 안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방송3법 재추진을 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주장하는 21명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안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기울어진 구성안"이라며 "이사 추천단체들이 사실상 좌파 카르텔 회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나치식의 선전·선동·가짜뉴스를 보장하고 여론조작도 가능케 하는 반헌법적·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p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