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 일제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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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2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해외 직구 물품을 검사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정부가 19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야권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신뢰마저 바닥을 치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바닥을 친다면 도대체 윤석열 정권의 존립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논란이 커지자 관련 정책을 수차례 번복한 바 있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 개편을 언급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다"며 "정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즉흥적으로 던지고 보는 무책임한 아마추어 국정은 어느새 윤석열 정권의 특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며 "이미 해외직구는 국민의 소비 양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다. 국민의 요구를 오독해도 한참 잘못 읽었다"고 지적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의 '아님 말고식' 무책임한 국정운영에 기가 차다"며 "정부는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가 이마저도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이랬다저랬다, 갈팡질팡,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인가"라며 "정부 정책을 잘못 설계하는 무능, 뒷일은 나 몰라라 일단 발표만 하고 보는 무책임, 윤석열 정부의 컨셉트에는 딱 맞을지 몰라도 국민의 인내심은 타들어 간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KC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등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직구 금지가 아니라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차단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