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와 방식 모호…과도한 규제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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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그러나 16일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강화를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18일 오후 페이스북에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7조를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원천 금지했다.
한 전 위원장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그러나 16일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으로 통해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라며 "그러나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과 KC인증을 획득한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 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며 "더구나 고물가 시대에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