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채 상병 특검' 수용해야"…與 "나쁜 선동"
입력: 2024.05.12 19:24 / 수정: 2024.05.12 19:24

野 "尹,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해"
국힘 "국회 장악·권력 손에 쥐려는 꼼수 뻔히 보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6개 정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6개 정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공세에 '나쁜 선동'이라고 받아쳤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현안 브리핑에서 "14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한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4·10 총선 민의를 받들겠다는 말씀이 진심이라면 국민의 명령인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심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만약 봐 주기 의혹이 있다면 특검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공수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연일 소환과 조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호 대변인은 특히 "계속되는 민주당의 나쁜 선동은 진정으로 진실을 밝히고 싶은 것인지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주도권 쟁탈을 위한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대화와 협치는커녕 협박과 공세로 개원도 하기 전부터 우위를 점해 국회를 장악하고 권력을 손에 쥐려는 꼼수가 뻔히 보인다"고 꼬집었다.

호 대변인은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비정함을 이제 그만 멈추라"며 "나쁜 선동, 일방통행식 정치로는 그 어떤 진실도 밝혀낼 수 없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야권은 특검을 도입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의 진상을 밝히자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공포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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