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 납득 안 되면 제가 특검 주장"…'채상병 특검법' 거부
입력: 2024.05.09 11:42 / 수정: 2024.05.09 11:42

"모든 절차 마무리되면 수사당국이 설명할 것"
"경찰·공수처 수사 중"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엔 "출금 여부 정부서 알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수사와 사법 절차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별검사법안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당국이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이다. 그걸 보고 만약에 봐주기 의혹이 있다거나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젊은 해병이 순직한 건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재발 방지하고, 희생자 명예회복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규명은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순직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왜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해 이런 인명사고를 나게 하느냐. 앞으로 대민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시사했다.

그는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검찰로 송치돼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수사 담당 관계자들이나 향후 재판 담당 관계자들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같이 채상병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하겠는가. 수사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사법기관에 넘어가 진상규명을 하는 것인데 진실을 왜곡해 책임 있는 사람은 봐주고 책임없는 약한 사람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수사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가 된 상태인데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다. 보안 사항이고, 유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며 "이종섭 전 장관은 재직 중 방산 수출 노력 많이 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기존 호주대사가 작년 12월 말 정년퇴임 예정이라 이 전 장관을 지명해서 외교부 검증과 세평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지난해 9월 고발됐다는 걸 알았는데 소환됐으면 저희도 검토했을 텐데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안 하면 공직 인사를 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환 안 한 사람을 출국금지 거는 경우가 잘 없고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한다. 출국금지를 두 번 연장하면서 소환 안 했다는 건 저도 오랜 기간 수사업무를 해왔지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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