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정수석실 신설을 소개하고,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직접 소개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 출범 당시 폐지했던 민정수석을 부활하는 대통령실 직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조직 개편 배경으로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내려와 김 전 차관을 윤석열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한다고 직접 소개했다.

김 전 차관은 대검 중앙수사부 특별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등을 역임해 법무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 배경에 대해선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래서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해 왔다"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이어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조언을 받아서) 저도 고심을 했다"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은 취임 한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정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폐단을 지적하며 민정수석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실제 취임 이후 민정수석실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민심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전담 조직이 없어 민정수석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민정수석실을 부활키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신설된 민정수석실에 사정(司正) 관련 기능은 뺐다.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이미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과 함께, 민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해 두기로 했다. 이로써 용산 대통령실은 '3실장 7수석' 체제로 확대 재편됐다.

민정수석실 부활로 사정기관 장악 우려 및 사법리스크 방어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공직기강과 법률 업무를 조율하는 수석급 조직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했다.

민심을 청취할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라는 비판에도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라며 "또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을 쭉 역대 정부에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말씀들, 지적들이 있었다"며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우리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이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또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민정수석실에서 사정기관의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어떻게 다룰 건가'라는 질의에는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은 이미 공직기강이나 법률비서관실 운영을 하고 있었다"며 "또 민정비서관실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은 차차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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