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탄소중립 선언 등 문재인 정부의 기후정책에 대해 "늦었지만 방향을 잘 설정했다"고 평가하며서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인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며 대한민국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열람실에서 진행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는 서 당선인.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인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며 대한민국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25일 <더팩트>와 만난 서왕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탄소중립 선언 등 문재인 정부의 기후정책에 대해 "늦었지만 방향을 잘 설정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그나마 잡은 방향을 무너뜨리고 세계 다른 나라들의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 당선인이 말하는 기후정책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3080 햇빛바람 정책 패키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서 당선인은 재생에너지를 원전의 대척점에 두지 않았다. 대신 "이미 국제사회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에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문제"로 봤다.

서 당선인이 말하는 '전환'은 에너지 전환에만 그치지 않는다. 서 당선인은 '정의로운 전환'을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많은 분야에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생계 등"이라며 "특별한 희생이나 비용을 부담하게 될 대상에게 그에 해당하는 지원이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전환과 함께 사회적정의에 어울리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 당선인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열람실에서 진행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정권심판'을 내세웠던 조국혁신당이 기후의제를 두 번째 공약으로 내놓았다. 기후는 어떤 관련이 있고 기후공약이 두 번째가 된 이유가 있나?

기후는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돼 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과 통상의 핵심 이슈다. 그 문제를 최우선으로 잘 다루지 않으면 우리 경제나 우리 산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며 대한민국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은 어땠나.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한 선진국이 아니다. 너무 늦었고 소극적이다. 문재인 정부 때 겨우 방향을 잡은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정책의 큰 비전인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어 제도적 뒷받침한 것 정도다. 그조차도 정권 말기에 시작해 충분한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했다. 특히 국민의 관심과 동의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부족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다. 세계의 흐름과도 정반대다. 한마디로 '완전 방향 착오'다. 재생에너지는 산업생태계가 막 형성되고 있었는데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어렵게 형성된 기반조차 무너뜨리고 있다. 그건 정책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과 무역, 통상 자체가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다. 그 문제를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를 보완해야 할 국회는 천하태평이다. 법안도 많이 발의는 해놨는데 제대로 논의도 안 됐다. 21대 국회가 끝나면 다 사라진다.

서 당선인은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한 선진국이 아니다. 너무 늦었고 소극적"이라며 "이를 보완해야 할 국회는 천하태평이다. 법안도 많이 발의는 해놨는데 제대로 논의도 안 됐다"고 지적했다. /배정한 기자

-아직 기후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저는 국민들에게는 기후문제가 중요한 정치 의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할 몫은 정치 영역에 있다. 그런데 거대양당끼리, 심지어 당내에서도 지지자들끼리도 너무 과도한 진영론적 싸움에 매몰돼 있어서 보편적인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정치 의제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끌어나가는 것을 못 하는 게 문제다.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기후과제는 무엇인가?

재생에너지 확충. 그러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먼저 'RE100(재생에너지 100%)'이라는 글로벌 통상 시스템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석탄화력을 빨리 폐기해야 하는데 그 이후 전력을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 액화천연가스(LNG)로 충당해 봤자 이 또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원자력발전은 일정한 역할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미 너무 높은 수준인 데다 더 늘리는 것도 힘들다. 그 자체가 가진 위험성도 있다.

-재생에너지로 우리나라가 필요한 에너지를 다 충당할 수 있나.

저 또한 재생에너지만을 가지고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명확한 건 세계는 점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가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점점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자리 잡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이 세계 산업과 통상의 기준도 바뀌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상품만 생산하거나 수출하도록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8% 정도밖에 안 된다. 원자력은 30% 정도 된다. 부족한 부분을 빨리 확충해서 제대로 뒷받침해야 할 때다. 이 상황에 '재생에너지만으로 에너지 수요를 충당 못 한다'는 건 아무 의미 없는 말이다.

그는 재생에너지만을 가지고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명확한 건 세계는 점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가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배정한 기자

-이번 총선에서 거대양당을 비롯해 거의 모든 정당이 기후공약을 내놓았다. 이를 평가한다면?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모든 원내정당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걸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가 무엇이냐는 부분에서 의견이 다양하다. 저 같은 경우는 인허가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송배전망 자체를 빨리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한다. 다 필요하고 시급한 일들이다.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러 정책 수단이 있고 단순히 한두 개로 해결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필요한 모든 정책을 집약해 국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기후정책의 가장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이다. 우리나라는 기후정책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어 있다. 반면 독일은 경제부처와 기후부처를 묶은 '경제·기후보호부'가 부처별 핵심정책을 하나로 모아 종합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부활절쯤에 발표했다고 해서 '부활절 패키지'라 불린다.

조국혁신당의 '3080 햇빛·바람 정책 패키지'가 이 부활절 패키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2030년에 재생에너지 30%,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2050년에는 80%가 되게 하자는 목표를 담았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필요한 핵심정책을 패키지로 묶었다. 이를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집권당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라도 총의를 모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끝난 뒤 그다음 새 정부를 위해서다.

서 당선인은 3080 햇빛·바람 정책 패키지에 담긴 태양광·풍력발전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는 "기후정치연대를 만들어 입법이나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국민적 뒷받침과 관심이 적극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작업을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

-제3당이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좋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고, 좋은 정책을 실현하려면 좋은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대양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영론적 대립이 심각하다. 극단적인 갈등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 그렇기에 개혁적이고 튼튼한 제3당이 필요하다. 새로운 다른 정당들이 참여해 정치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실현될 수 있는 정치, 또 정당의 다양성은 필수적이다. 작은 정당도 그에 해당하는 국민의 의사가 있다. 이를 적정히 반영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다. 그런 정치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치가 좀 더 생산적인 정치로 변화하는 데 핵심이다. 과거 제3당이 실패했다고 해서 놔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정치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조국혁신당도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기후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3080 햇빛·바람 정책 패키지에 담긴 태양광·풍력발전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사실 21대 국회에도 제안돼 있다. 전혀 진전이 없어 폐기될 위기다. 이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야 재생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확충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만들 수 있다. 다른 당의 훌륭한 기후 정치인들과 협업해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다. 또 기후는 국회 밖에도 전문가가 많고 청년과 시니어를 포함한 시민운동 그룹이 강력하게 형성돼 있다. 이들을 모아 기후정치연대를 만들어 입법이나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국민적 뒷받침과 관심이 적극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작업을 열심히 할 생각이다.

☞서왕진 당선인은 누구? 서울연구원장을 지낸 기후·에너지전문가로, 지난 3월 조국혁신당에 영입돼 현재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직전까지 대전환포럼의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아 진보 아젠다와 정책을 연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을 지냈으며 서울시정에 참여했을 당시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와 서울로 7017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 것으로 유명하다.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와 산하 연구소인 환경정의연구소장으로 10여년 간 활동한 환경운동가이기도 하다. 2010년 미국 델라웨어대학에서 환경에너지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p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