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별다른 이유 설명 없이 운영위 개회 거부"
"운영위 개회 못 한다면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나"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소속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에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회=신진환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소속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운영위 개회에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회 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6명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은 쌓여가는데, 국민의힘이 운영위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며 "운영위는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곳이지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관례에 따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8월 경찰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할 당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연락을 취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같은 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역시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수사기록 회수를 조율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연락할 일이 무엇이 있나"라고 되물으면서 "심지어 국가안보실을 거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비서관이 국방부 간부에게 직접 전화하는 일은 일반적인 경로가 아니"라며 "매우 긴박했거나, 아니면 거역할 수 없는 누군가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통화 직후 국방부는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기록을 적법한 과정도 거치지 않고 회수해 왔다"면서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이첩기록 회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 이 전 장관은 자신은 수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대통령실에 의한 수사기록 회수 지시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사건에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나고 있기에 운영위는 이러한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께 알릴 의무가 있다"며 "이에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국회 운영위 개회를 국민의힘에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이후 벌써 6번째"라며 "야당의 개회 요구에 국민의힘은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을 강조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실과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의 장인 운영위 개회도 못 한다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채 해병 사건의 은폐,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국민께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을 심판한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특검법 거부도 모자라 국회 운영위 개회까지 거부하는 것은 4·10 총선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운영위 개회에 당장 협조하지 않는다면 총선으로 드러난 국민의 분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