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의대 교수 사직 효력…일률적으로 발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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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3일 오는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브리핑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츨범을 알리면서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장 수석은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현실화 우려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그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했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