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의제 여부는 '글쎄'
'尹 회담 요구' 조국, 영수회담 시 채상병 김건희 특검법 수용 압박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이번주로 예정된 가운데, 회담 의제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이 대표.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이번 주로 예정됐다. 양측은 회담 전 의제 조율 등 실무진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1인 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등 민생 현안 의제를 제시하며 대통령실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이 총선 당시 필수 해결 과제라 강조했던 채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등은 자칫 '협치' 성격 회담에서 의제로 꺼냈다가 오히려 대화가 단절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어 고민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로 예정된 영수회담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이 성사된 것은 이 대표가 당 대표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제안한 지 7번째 만이다.
22일 민주당 지도부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들어 영수회담에서 현안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끝난 후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라며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고유가 등에 따른 민생 고통이 가중되는 만큼, 정부가 '횡재세 도입' 등 제도를 도입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같은 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민생 회복 지원금'이 영수회담 의제로 오를 것이란 예상과 관련해 "열어놓고 서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큰 틀에서는 경제위기와 민생을 살리자는 큰 목표로 서로 간의 입장을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故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대표께서 판단하실 문제"라면서도 "영수회담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전향적 입장 표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횡재세가 영수회담 의제에 올라올 것인지'를 묻자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라면서도 "근본 기조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은 민생을 살리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제1야당, 정치권이 모두 합심해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며 총선 승리 시 '이채양명주'를 선결하겠다며 표심을 호소한 바 있다. 사진은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 대표,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배정한 기자 |
민주당은 앞선 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 포함) 175석을 거두며 '정권심판론'을 기치로 압승하며 다시 한번 제1야당이 됐다. 민주당이 총선 승리 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를 선결 과제로 내세우며 국민들에게 표심을 호소한 만큼, 영수회담에서도 관련 의제를 빼놓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배우자를 포함한 측근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 것이 국민들을 향해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며 압박하는 상황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첫 공개 대화 자리라는 점등을 비춰 김 여사 특검법 등은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채상병 특검 수용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들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공정과 상식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정권을 심판한 구체적 사안은 '이채양명주'다. 이 사안은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눈감은 채로 지나칠 순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윤 대통령이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영수회담에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사진은 조 대표와 홍 원내대표. /장윤석 기자 |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윤 대통령이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영수회담에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수회담을 앞둔 윤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등) 재발의 시 수용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시 수용 △R&D 예산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동의 △윤 대통령의 음주 자제 △천공 등 무속인·극우 유튜버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 △용산 대통령실 내 극우 성향 인사 및 김 여사 인맥 정리 △야당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 억압 중단 △수사와 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주장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