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중대본에서 총장들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철영·조채원 기자] 정부는 의대정원과 관련해 국립대학 총장들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 자율적으로 모집을 수용했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두고 이어진 의정갈등이 풀릴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중대본에서 총장들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다"며 "윤석열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다.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기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계속되었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 당부드린다. 대학 총장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빨리 학교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이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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