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최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자면서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 폐기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만5000명이 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이틀 전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절절하게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협력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생 회복 지원금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전향적인 말씀을 환영한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윤 원내대표는 "정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며 "아마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1조 원 정도 필요하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다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쳐 환율이 치솟고 국제유가마저 들썩거리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하신 만큼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 관련 법 개정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다음 국회를 미룬다면 최소 5~6개월 이상 또 지연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또한 본회의에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꼭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총선 민의를 반영해 정부·여당이 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총선 패배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의사일정을 방치하는 여당이 마지막 한 번은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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